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향해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반독점 여부의 유무'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이 행정명령 초안에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들 예상하기로는 그 대상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대규모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될거라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반독점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미국 사회에서 그들(온라인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반 경쟁적 행위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편견적 행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반독점법은 무엇일까요.
반독점법 :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 인수합병(M&A) 등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격 담합 등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위와같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미 법무부 장관들은 모여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했거나 불공정 경쟁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뒷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기업에 맹공을 퍼부었다는게 특이점입니다.
지난달 말, 트럼프는 "그들은 사람을 침묵시키려 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보수파와 공화당원을 매우 불공정하게 대한다. 그들은 이 나라의 많은 부분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며, 불법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지켜볼것이다. 우리는 단지 공정함을 원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글에서 트럼프 뉴스라고 쳐봤더니 96%가 좌파 매체 뉴스였다.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하기도 했구요.
그러나 실상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독점논란은 옛날부터 있어왔는데요. 사실 위반여부를 알아내기 어렵기에 흔히들 인터넷 매체에 압박을 넣는 수준에 그치던가, 그나마 최선이라면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독과점 논란이 있을 경우, 인터넷 매체들은 자신들이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소비자들은 클릭 한 번에 그 사이트를 떠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이 안되는 소리긴하지만요. 한국의 경우 네이버가 인터넷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사실 패권이 움직인다고 하네요. 트위터, 페북, 구글 등이 번갈아 가며 우세를 가져간다고합니다. 때문에 그냥 자연히 두면 시장지배력이 경쟁업체에 의해서 흩어진다고 볼수도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경쟁업체는 다음입니다. 또르륵)
트럼프의 이번 경고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겐 '독점, 언론통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도합니다. 만약 트럼프의 주장대로 인터넷 매체가 의도적으로 검색결과에 '트럼프에 불리한 뉴스'를 개제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놨다면, 일반 사용자는 누가 알려주지 않는 한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기 힘들겁니다.
그럼으로 그나마 인터넷 이용자가 취할수있는 태도는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의 주장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