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 전면중단 선언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7일 '의료관계 뭐시기'를 개정, 형법 제 270조를 위반해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을 처하겠다는 방침을 냈습니다. 이에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낙태수술을 이제 전면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감한 주제인 '낙태'에 관해서 전면중단을 외칠만큼 무엇이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힘들게 한걸까요?
낙태수술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길겁니다. 지금은 알게 모르게 낙태수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낙태수술중단을 선언한다면, 남은 수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산부인과전문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말이 없는 모습이네요.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입장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태죄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미비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낙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도덕적인 의사로 낙인을 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감당할 수 없어 낙태수술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분명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입장은 이해가갑니다. 개인의 가치관 차이, 그리고 법이 닿지 않는 낙태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낙태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낙태같은 경우 무엇이 옳다 나쁘다, 여전히 법으로도 쉽사리 가려내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런 혼선은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혼선을 조금씩 몰래 처리해왔는데, 산부인과들에게 이것마저 하지말라고 '보건복지부'가 압박을 가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대답
보건복지부는 위 산부인과협회 회장의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종전부터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은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여기에 또 다시 김회장이 답합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야 자격정지가 이뤄졌는데 행정처분규칙 개정으로 법원 판결 없이 복지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돼 차이가 있다"
그니까 이말은 즉, 그 전에는 적어도 낙태수술을 했을때 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대처가 가능했기에, 전문의들의 판단 하에 약간의 자율성이 있었으나, 이제는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실형을 때릴수있기때문에 전문의들이 낙태수술을 해주고 법의 망을 피할구멍이 더 좁아졌다는 의미이다.
낙태수술 조금은 허용해야한다.
조금 예전에 썼던 글이라, 낙태에 관련한 이야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아일랜드였던가, 낙태수술법이 통과된곳말이다. 어쨋든 낙태수술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나라도있다. 이는 타협의 일부분이다. 그 전에는 낙태를 완전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권으로 따지자면 '아이엄마'의 인권과 '뱃속의아이'의 인권을 똑같이 중시했기 때문에 나온결과다.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두 생명다 똑같은 권리를 가지기에 엄마는 아이를 죽일 권리를 갖질 못한다.
하지만, 그 엄마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이때문에 미래가 힘들어질것이 예상된다면 어떤 선택을 내리는게 좋을까? 부모에게 아이는 하나의 기쁨이자 사랑이어야한다. 하지만 나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다면 이 아이는 부모에게 불행으로 전락해버린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일랜드처럼 3~4개월 이내의 경우에 한해서 낙태를 허용해야한다고 본다. 물론 너무 생명이 자라버린 경우에는 조금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의 생명을 없엔다는 죄책감이 덜할때, 아이가 덜 만들어졌을 때... 그때만이라도 허용하는게 어떨까? 이는 하나의 타협점이 되지 않으려나...
어쨋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지 않았기에 여기서 말을 마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이런 기사만 올라오면 인터넷은 '싸움의 장'이 되버린다. 기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자도 처벌해야지'라는 대답들...... 이런 댓글은 달지 않아줬으면... 의미없는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조장하는 댓글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