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교통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 도입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무료 교통카드를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부정승차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한다. 사실, 갈수록 노령화 사회가 되고있는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사용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게 당연스러운 현상이다. 어쨋든 이렇게 늘고있다는 점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일부 시민들일 것이다.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갈수록 늘어나는, 그리고 악의적으로 사회복지시스템을 악용하는 '일부' 시민들을 막기 위해, 빨간불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긴 한다만, 노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경우, 공개적으로 부정사용이 드러나는 시스템이기에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라면 빨간불 시스템도 '무의미'
할아버지 70세고, 할머니가 65세이하여도 빨간불로는 차이를 구별해낼수가 없다. 실제로 모든 할머니의 나이를 체크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괜찮다고 본다. 문제는 카드를 어린 자녀들이나, 아주머니들에게 건내주는 노인들과 이를 곧이 곧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 '무임승차' 제도에 생기는 회의적 시각
사실 노인의 복지는, 항상 회의적 시각을 가지는 사람이 생길수밖에없다. 노인에게 들어가는 복지는, 젊은이들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기에 이를 아니꼽게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는 복지다. 조삼모사라고, 아침에 혜택을 받나, 저녁에 혜택을 받나 결국 결과는 같지 않겠나. 그 와중에 나이들고 힘이 부족할 때 혜택으 받으면 좋은것아닌가? 그렇기에 복지시스템 자체는 회의적 시각을 갖진말자.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어떤 시각을 가지려면 내가 추천해드리겠다. 이 복지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각을 가지는게 현명할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