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의 용산참사 여론조작
9월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당시 경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용산참사' 사건 원인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법 집행인것처럼 조직적으로 은폐하도록 지시한 것을 공개했다.
그리고 경찰측이 일부 경찰들을 동원해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시켰고,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 강호준"을 홍보하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통해서 인터넷 사이트의 여론을 분석한 다음에 이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1일 5건 이상 올리라는 '경찰청장 내정자 지시사항' 문건도 확인됐다.
용산참사 다시보기(요약)
용산참사가 조금 오래됐고 워낙에 양론이 갈라져있는 사건이라 대충 사건의 틀만 적어보겠다. (틀린게 있으면 댓글로 수정요구부탁) 용산이 재개발이 되자 정부는 주거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인들에게 지급된 보상비는 3개월분 휴업보상비였고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상에 대한 내용은 철거민에 관한 도서 '내가 살던 용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2억 3천만 원 빚 얻어서 3천만 원 갚고 2억 빚이 있는데 보상금이 5천만원 나온겁니다. 받은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영업하려면 같은 수준으로 평행이동 했을 때 빚을 또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하는데 내가 왜 이런 큰 빚을 또 져야 하는가, 말도 안된다'
뭐 이런식으로, 당시 용산에서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농성에 참여한 이들은 당시 상가세입자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에 2000만원을 주고 불러들였다고하네요. 어쩃든 당시 농성민들은 자신의 터전을 헐값에 손해를 보면서 정부에게 뺏긴 격이 되겠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보상금이 정말 이렇게 농성할정도로 어이없게 적게나온거겠죠.
그리고 농성하는 분들은 화염병이나 조금 과격한 방법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온순한 방법으로는 공권력에 어필할 힘도 능력도 그들에겐 없었으니까요. 조금 과격하게 골프공이나 화염병을 외부에 던지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인명 피해는 없는 퍼포먼스식 과격한 농성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공권력은 이런 과격한 농성을 두고볼수 없고 강제진압을 위해 해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있는 컨테이너를 옮겨놓습니다. 이때 농성민들은 해당 컨테이너에 화염병을 던졌고 불에 휩싸였고, 어쩌다보니 옥상 바닥에 흘러있던 신나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당시에 6명의 사망자 (경찰특공대 1명 포함)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용산참사의 큰 틀입니다. 워낙에 말이 많고 잘잘못을 따지는 글들이 많다보니 제 요약이 틀린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될만한 점?
지금 다시 용산참사가 기사화돼 문제로 밝혀진 점은 아래인것같습니다.
1. 당시 이명박정권의 여론조작
2. 당시 용산참사가 누구의 잘못인가
그러나 위 1번은 이번 정권에서 여론조작의 증거들을 밝혀내면서 확실시했지만, 2번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는분들이 계실수도 있겠습니다. 화제의 원인이 과격한 경찰의 진압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농성인들의 신나 관리와 화염병때문일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크게보면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가 문제일겁니다. 당시 농성을 통해 여론에 자신들을 노출시켜 상황을 알려야만 했던 그들에게 당시 여론조작을 지시했던 정부가 제대로 보상책을 마련해줬을까요? 심지어 보상책을 제대로 마련했다고 해도, 불만이 있는 이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겁니다. 그러니 저런 상황이 연출된것이지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틀린정보나 관련된정보가 더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