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씨가 정신장애 참작을 받았다고 기사가 올라왔다. 최근 몇 달간 하도 이찬오씨의 뉴스를 많이봐서 이제는 무덤덤하다. 최근 9월 7일 이찬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부가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고 이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으나 결국 그 원인은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를 완화하기 위한 범행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마의 양도 많이 았았고. 그리고 친구를 통해 국내에 들인 '해시시'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이는 네덜란드 친구가 이찬오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이찬오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인것이다.
뭐 여기서 재판 결과가 이러니 저러니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이번 사건으로 이미 평생먹을 욕 다 먹었을것이고, 반성도 할것이고 나름 자기도 힘들테니까.
오히려 이 기사에서 또 헷갈렸던 것은 '징역형, 실형, 집행유예'에 관한 개념이었다. 아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범죄를 저질러본적이 있는것도 아니고 따로 궁금해서 찾아본적도 없었으니 모르는게 당연했다. 하지만 이번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찬오가 감옥살이를 한다는거야?"라는 조금 상식없는 질문이 생겼다. 이런 이유로 징역형, 실형, 집행유예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 포스팅에 나눠볼생각이다.
이찬오씨에게 내려진 선고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일단 재판에 의해 '징역 3년을 살아라'라고 선고를 받았지만 조건부로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줘서 만약 4년동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 선고 3년을 없는것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조건부 형의 선고라고 보면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징역형 3년도 합산해서 가중처벌이 된다고하네요.
일단, 감옥살이를 뜻하는 말은 '실형'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실형이 실제 감옥살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릴만한 점이 징역형에는 실형과 집행유예가 둘 다 속합니다. 현재 이찬오에게 내려진 형도 징역형이고 어떤 범죄자에게 감옥에 살라고 내려진 실형도 징역형이라는 점입니다.
이정도만 알면 앞으로 딱히 헷갈릴만한 일은 없겠네요. 그럼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