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이 오른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바탕에 깔려있다. 덕분에 2017년도에 비교해서 16%라는 높은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보자. 주된 내용은 어떤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회사는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 월급은 여러 항복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급, 수당, 숙식비, 교통비, 상여금 등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어떤 항목까지 넣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항목을 어디까지 넣을것인지를 산입범위라고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나온 문제가 바로 이 산입범위에 있다. *개정되기 전,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잘 못 쓴글들.. 글 잘 못쓰는 나.. 저는 잘 못씁니다. 그냥 진짜 못 씁니다. 만약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최초의 글을 다시 보게 되면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을겁니다. 블로그 포스팅의 특성상 고쳐쓰기라는 과정을 진지하게 거치지 않으니, 문법적으로 맞지않는 부분과 주제와 어긋난 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겁니다. 이러한 글들은 제가 글을 못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 글을 진짜 못 씁니다. 잘 쓰고 싶네요. 뭐, 아무튼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만 글은 노력하면 잘 쓴 글이 된다. 하지만, 문학적인 글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실용 글쓰기는 얼마든지 노력으로 잘 써질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강원국,백승권의 글쓰기 바이블'이라는 오디오 컨텐츠에서 들은 내용입니..
환자 시신유기 사건 요약 정리 때는 지난 2017년 7월 4일이었다. 경남 거제의 한 병원장인 남씨가 환자 A씨(여, 41세)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방치했다. 그 후 A씨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것이다. 남씨는 A씨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선착장 근처에 수면제 약통 2개를 놔두고, 병원이 CCTV 영상, 약물관리 대장등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이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밑 줄 왼쪽의 더보기 클릭 환자 A씨는 17년 5월 4일부터 우울증 등으로 이 의원을 방문했다. 치료목적으로 10ml의 프로포폴을 맞았고 보통 3~4시간을 자게된다. 이 프로포폴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량을 결정하는데 상한선은 없는 것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