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되고 방탄소년단은 왜 안되죠? 병무청의 형평성 고민.
이번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병역특례(군면제)로 말이 참 많다.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받은 경우도 있지만, 군면제를 노골적으로 받기위해 애쓴 사람들도 있다. 이에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과 받기엔 조금 애매한 사람들이 받은 경우로 인해서 형평성 논란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와중에 방탄소년단은 왜 군면제 안되냐는 논란은 덤.
논란의 대표가 되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이렇게 병역특례에 대한 형평성논란이 나오게 된 제일 큰 원인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야구대표팀 때문이다. 야구대표팀 중 몇 선수가 병역의무를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있었다. 특히 야구같은 경우, 4경기만으로 금메달이 결정지어졌고 이 와중에 약체라고 평가받는 대만에게 졌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욱 불거지게 만들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예술과 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가 불공평하다는 의견들도 있다. 이에 대해선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을 들어 이야기해보겠다.
방탄소년단은 왜 병역특례가 없나요?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방탄소년단을 아끼는 마음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에 방탄소년단은 빌보드200에서 1위라는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 K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측면에서 방탄소년단도 국외 선양 측면에서 특례 대상이 아니냐는 팬들의 주장이 있다.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이름을 알림으로써 한국에 가져온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뽑힌 성과도 금메달 못지 않는 국위선양아니냐라는 것이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
불거진 형평성 논란에 병무청의 대처 방향
이렇게 아주 뜨거운감자로 다양한 말이 나오는 군면제 형평성 논란에 다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병무청장은 전체적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개선의지가 공론화되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 가장 타당한 의견 하나를 골라왔다.
"일시적으로 한 번 뛰어준 선수보다는 꾸준히 뛰어 이바지한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 비록 1등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뛰어 일정한 점수가 될 때 혜택을 주는 것이 그간의 일시적 한탕주의도 없애고 열심히 하는 많은 선수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된다(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
이번 야구대표팀을 봐서라도, 이번 한탕에 먼저 군면제부터 받자는 식의 한탕주의는 사라져야할 모습이다. 고로 이러한 방향으로 병역특례 제도가 개선된다면 꽤 괜찮을거라는 생각이든다.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 받을수가 없다.
현재 병역특례 논란이 되는 것은 형평성문제다. 그 전에 기본적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기준은 국위선양에 이바지 했는가이다. 특히 아시안게임, 월드컵은 각 나라가 공평한 룰로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곳이다. 이런 경영의 장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하는 역할을한다. 이런 기본 규칙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나라를 위해' 힘써달라는 이유로 군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나라를 위해' 빌보드 1위를 차지했는가? 과연? 그렇지 않다. 방탄소년단은 자신의 소속사와 그룹, 팬들을 위해 1위를 한 것이지 온전히 '나라를 위해' 빌보드 1위를 위해 헌신했다고 볼수없다. 당연히 병역특례의 기본 규칙에 맞지 않는 그들의 행위는 병역특례대상이 아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