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 연봉인상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화제다. 그것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의 연봉이 오른다. 기존에도 억대연봉을 받는 그들 월급, 혜택 등 아쉬울게 없는 국회의원들이 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연봉인상하는걸까.
"헌법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2017년12월5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
국회는 올해에도 은밀한 느낌으로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추진하고있다. 내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것도 그렇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와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것도 지난해와 별다를바 없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의원 세비를 인상했었다.
12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했던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연봉) 인상안이 포함됐음을 알수있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은 1.8%이다. 국회의원 일반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서 올해 평균 663만원의 일반수당(국회의원 월급)은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추가로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될 예정. 또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까지 이른다.
위 모든걸 더해, 결국 따지고 보면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대로 14.3% 가량 증가하는 셈이된다.
국회는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을 이용해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았고 그대로 적용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인상률를 적용해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키로 했다. 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지적이 없었기에 정부원안대로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이번 연봉인상에 대해서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