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어 카풀을 둘러싸고 택시업계 반발이 극심하다. 이런 와중에 택시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부가 택시기사에게 월 250만 원 이상의 월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14일 채널A 뉴스A에서 방송됐다. 정부가 택시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당 카풀‧택시 TF 의원 등이 참석했고 비공개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 결과 당정은 택시기사 월급제의 실질 시행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전현희 의원이 말하길"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했다.
이어서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고 있으며 250만 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마무리지었다.
이 날 또다른 택시업계 보호의 방안으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기사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택시업계는 최근 출시를 앞두고 있었던 카카어 카풀 서비스 차량공유 서비와 매우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 갈등이다.
지난 10일에는 충격적인 분신사태가 있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 최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했고 사망했다. 그의 유서에는 "택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글이 적혀있었다.
때문에 이번 협의회의 결정은 카풀앱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에 당정이 꺼내든 택시업계의 지원책 중 하나가 바로 택시기사 월급제다. 과연 이걸로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수 있을까. 그 전에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