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9년의 부동산 전망을 살펴보기 위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볼까합니다.
최근 몇 년 간 집값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에 문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각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부터 꽤 많은 부동산 제도가 달라지고 신설된다고합니다.
부동산제도는 여러분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특히 본인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번쯤 읽어두면 좋을 글이라 사료됩니다.
1.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인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는게 특징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에서 80%수준에서 정해지며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비용이 2019년부터 5% 인상되 85%로 상향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은 현 계획상 2022년까지 1000%가 될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예정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됩니다.
문정부는 지난 9.13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을 발표했죠.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로 확대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이 오르게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조정됩니다.
3.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한해서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주택에 모두 해당된다고합니다. 현재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있어도 내년까지 입주하게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신혼부부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여야합니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연 5천만원, 맞벌이 연 7천만원입니다. 또한 주택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여야 하며 동시에 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이 확대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기존에 19~29세까지였습니다. 내년부터 34세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수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엔 별도로 병역기간까지 인정해준다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합니다. 또한 10년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나이조건 외 기본 조건은 연 3천만원,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하며 무주택세대주 청년이여야합니다.
5.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됩니다.
기존 60일이었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종종 60일 이내의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하곤했습니다. 또한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서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떄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이 다소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6. 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 청약가점 자동확인이 추진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청약가점 확인이 편해질 예정입니다.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해도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수있게됩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일일이 입력해야했습니다. 때문에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왔었죠.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청약접수 착오 및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나마 대중적으로 알만한 내용만 꾸려서 정리해봤습니다. 좋은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