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요약 및 내용 반응 살펴보기! :: 진생사의 스토리로 말하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요약 및 내용 반응 살펴보기!

2018.06.12 23:43 상식이야기/정치

북미정상회담 : 합의문 요약 및 다양한 의견들

회담결과 합의문을 보았다. 합의문은 추상적이었다. 인터넷에선 합의문이 추상적이어서 아쉬움을 표하는 나와 같은 의견과 회담의 상징성에 호평을 표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공통점은 양측 모두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점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요약하고 호평과 혹평, 양측 의견과 미국 반응을 살펴보자. 내용출처 : 나무위키 및 각종 기사




내용목차

1. 회담 결과 내용 요약

2. 호평 및 혹평 양측 의견 살펴 보기

3. 대한민국 정당 반응 살펴 보기

4. 미국 반응 살펴 보기






▲북미정상회담, 세기의 회담이 진행되다.



 1. 회담 결과 내용 요약

합의문에는 CVID(완전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았다. 초반에는 합의문 내용에 CVID가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쨋거나  CVID가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더 이상 CVID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합의의 뒷 이야기에서 사실상 합의가 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북 체면 상 합의문에는 CVID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과 미국정부 관계자 및 트럼프의 발언을 정리하면 이번 회담은 '빅딜'이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로' 비춰진다.


합의문 전문 보기



▲ 합의문 내용 요약

1. 새로운 북미관계의 설정 및 양국 평화

2.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

3.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

4. 전사자 유해(6000구) 발굴/포로 송환 약속







 2. 호평 및 혹평 양측 의견 살펴보기


긍정적인 평가

일단 북한 정권 수립 후 70년 동안 적대와 반목만이 있었던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도 역사적인 사변이다. 작년 까지만 해도 북한 선제 타격이 이야기 됬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 자체로 큰 진전이다. 합의도 합의 그 자체보다는 합의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것만으로 합의 이행 의지에 기대감을 품을 수 있다. 합의문 만큼이나 그 과정에도 주목해야한다. 특히 김정은이 회담에서 했던 발언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김정은 :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는 '김정일 프레임' 탈피를 공언한 것이라는 평도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 말로 그 진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CVID가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평을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자국의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이 미국에게 굴복해서 비핵화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CVID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명분으로 자발적 비핵화를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했고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ABC단독 인터뷰에서 "비핵화 작업은 시작되었고 며칠내로 북한이 발표할것이다"라고 밝힌 점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할 것을 시사한다.


▲합의문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트럼프, 뒷 이야기가 있는 걸까, 말 그대로 추상적인 문서에 불과한 걸까.


부정적인 평가

우선 합의의 모호한 표현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번 합의가 과연 진전된 면이 있는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온갖 국제 협약과 합의를 파기해온 북한의 전력을 생각하면 이번 추상적인 합의문은 아쉽다. 특히 호평하는 측의 북의 비핵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이전에 6자회담에서 합의했던 9.19 공동선언에도 들어있는 내용이라며 반반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때보다 북미회담 합의문에서 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덧 붙였다.  






 3. 대한민국 각 정당들 반응


▲대한민국 정당별 반응 (출처 : 나무위키)








 4. 미국 반응

미국 반응은 부정적이다. 회담 이전에도 미국 주 언론들과 학자드른 북한을 불신하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이라는 양보를 했으니 비핵화 문제에서 그도 큰 것을 얻어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는 김정은의 승리라며 트럼프를 비난했다. 회담에 기대를 보였던 조셉 윤도 아무것도 얻어낸 것이 없어서 매우 놀랐다는 의견이다. CVID가 목표였는데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을 보고 조셉 윤은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인에게 설명할지 모르겠다"며 실망을 표했다.






사담 :

흐음,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는 사실 추정만 가능하다. 아직 어떤 사실도 넘겨 짚기 곤란하다. 처음에 말했듯이 합의문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동의한 내용이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후 북한의 행보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판을 벌려놓고선 어줍짢은 제스쳐로 세간의 관심을 농락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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