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국민투표서 낙태죄,낙태금지법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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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꿀팁블로그에서 알아가세요!(2019년)

Savita Halappanavar라는 인도 여성

임신 17주경 산모의 목숨이 위험했으나 태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이유로 낙태를 거부당했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다.


[아일랜드 국민투표는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내용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헌법조항을 폐지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찬성이 많았다]

아일랜드는 기독교/가톨릭계 국가인데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표가 많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64%의 투표율을 보여주었고 찬성 66% 반대 33%로 낙태죄가 폐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위 투표를 근거로 국회에 새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신 12주 이내에는 중절 수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12주~24주 사이 태아는 기형이나 임신부에 건강 또는 삶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

3. 낙태 수술 전 3일간의 숙려 기간을 주는 내용

4. 의료진이 자신의 개인적 신념과 배치되면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수 있는 권리

등등




낙태죄 폐지를 위해 돌아온 아일랜드 여성들의 행렬 사진


[기존 아일랜드 법안]

1983년 만들어진 아일랜드 수정헌법 8조는 태아와 산모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한다. 이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기면 최대 14년형까지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규정이 논란이 되자 2013년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만명의 임신부들이 원정 낙태를 하러 영국등으로 옮겨갔다는 조사가 있다.


낙태죄 폐지에 기뻐하는 사람들


[낙태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참고 : http://heyjina.egloos.com/2650376

1.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태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

2. 임신의 책임이 누구에게 향하는가?

3.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


[책임에 관한 문제로 찬성]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임신부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을 저울질 하기엔 그 문제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위의 3가지 문제 中 두 번째, 임신의 책임이 어디에 향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낙태죄 폐지에 찬성을 표한다. 이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http://egloos.zum.com/heyjina/v/2651993 참고


낙태라는 행위의 책임이 현 법에는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에 불평등하다는 의견에 공감이 갔다. 임신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결정인 '낙태'도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평등하다.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몇 주차부터 생명으로 볼 것인가 등등 생명 존엄성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를 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단순히 글을 쓰면서 가볍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낙태죄 논란


[한국에서의 낙태 논란(청와대 청원)]

한국도 낙태죄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2017년 10월즈음에 낙태죄에 대한 폐지 청원이 있었다. 내용은 불법인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다. (세부 내용은 자연 유산이 가능한 약물의 합법화) 현재 대한민국의 낙태는 특정 사항(강간으로 인한 임신, 건강에 유해한 경우)이 아닌 한 불법이다. 형법 269조와  270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낙태폐지청원의 청와대 답변


[여전히 논의중인 낙태법]

한국에서는 여전희 낙태죄 폐지에 대해선 논의중이다. 낙태는 아주 다양한 문제를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봐야된다. 아이의 생명이 단지 생명 그자체로 봐야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의 삶도 그 생명인가, 그렇다면 준비되지 않은 산모에게 임신을 강요하여 태어난 아이가 과연 행복할 것인가? 낙태죄의 폐지가 생명경시 풍토를 나을 것인가? 등등 너무 많아서 생각하기도 골 때린다. 


아이를 키우는데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산모의 결심이고 준비된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태어난 아이는 과연 행복할까? 오히려 이런 강제로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하니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생겨나긴 한다. 그래서 일단 앞선 의견과 함께 이런 생각에도 낙태죄폐지에 마음이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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