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남성이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충격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20대 남성이며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는 침입 후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했고 주먹까지 휘둘러 폭행까지 했습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다고합니다. 그 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강간 등 상해)로 성폭행 미수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12월 16일경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대생이 자유관 출입 카드를 찍고 넘어가는 순간을 이용해서 뒤따라 건물 내부로 침입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여학생에게 다가가 성폭행하려했고 피해 여학생이 저항이 거세자 주먹으로 얼굴을 치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경에 경비원은 휴식 중이어서 남성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고합니다.
가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렇다면 가해 남성은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남성에게 현재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는 꽤 무거운 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혐의의 법정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했다고합니다. 만약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형량이 줄어들게 될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대 여기숙사에서 계속 재발하는 성범죄
부산대에선 앞서 2013년에 성범죄가 발생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날에 한 남성이 새벽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잠자던 여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2014년에도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성추행사건이 있었네요.
이와 같은 범죄 때문에 부산대측은 이후 비상벨과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며 첨단 보안설비를 갖춘 신축 여성 전용 기숙사를 올해 2학기에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를 채 버티지 못하고 외부인의 침입으로 성범죄가 일어날뻔했네요.
어떻게든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잘 짜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