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상식으로 알고가자 양심적 병역거부의과거와 현재 내용참조 : 나무위키 '양심적 병역거부' 개요6월 28일병역거부자들에 대한헌법 재판 결과 요약 2018년 6월 28일 헌접재판소는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자체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마저 거부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역사 되짚기 - 1해외사례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막시밀리아누스다. 274년 북아프리카에 태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