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트럼프 싱가포르서 북미정상회담, 핵심내용은?

꿀팁 알고싶은게 있나요?

(C)꿀팁블로그에서 알아가세요!(2019년)


오는 6월 12일 한국시간 오전10시 진행되는 북미정상회담!


핵심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식 포함)



싱가포르 정상회담 내용 정리(내용출처링크 : 조선)


▲한국시간 12일 오전10시, 미국시간 11일 밤 9시 시작되는 정상회담



오는 12일 시작되는 세기의 담판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트럼프는 샹그릴라호텔에, 김정은은 570m 떨어진 세인트레지스호텔에 들어가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했다. 앞으로 오는 6월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세기의 담판'이 시작된다.





▲10일 오후 싱가포르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손을 흔드는 트럼프



트럼프의 정상회담 반응


트럼프는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전용기에서 내린 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매우 좋다(very good)"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선 "수백만 명의 마음을 담아, 평화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와 회담 중인 김정은


김정은의 정상회담 반응


김정은은 싱가포르 도착 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에게 "북미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 이라고 말했으며 리 총리는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해줘 감사하"고 화답했다. 앞서 리 총리는 미북정상회담을 위해 2000만달러(210억가량)라는 비용을 기꺼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월 11일, 김정은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북미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의 핵심 포인트


이번 회담의 성패는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CVID)와 북한의 체제보장(CVIG)이 성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핵 프로그램 포기와 제한 없는 사찰 및 검증 문제가 어떻게 담길지도 핵심 포인트다.


*깨알상식


CVID(시비드)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을 의미하는 말로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파괴(Dismantlement)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천명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CVIG란?

북한이 미국 조지 부시 정권부터 주장했던 CVID의 반대급부다.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을 의미한다. 참고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핵심은 CVID와 CVIG의 맞교환을 전제로 한다.





전문가가 본 북미정상회담 전망(내용출처링크 : 데일리안)



▲국립 외교원 교수 신범철



신범철 교수의 분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까지 내놓은 핵협상 내용을 북이 모두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약간 낮춘 모양새 같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라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2차 정상회담 전까지 추가적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북한이 핵 사찰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재를 유지할 것"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으면 사찰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받지 않을 것"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남성욱



남성욱 교수의 분석


"미국이 CVID(완전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기엔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와 충돌할 듯 하다",


"미국이 계획했던 CVID에 대한 접점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보 후퇴할 것"


"제한 없는 사찰 부문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일 것"


"미국이 생각하는 (사찰)장소와 북한이 생각하는 장소가 틀리다"



건양대 국사학과 교수 김태우



김태우 교수의 분석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굿캅(좋은경찰)' 역할을 내세우면서 양측이 조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반대로 북한이 어떻게든 시간 끌며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약화시키려 한다면 나쁜 결과가 전망된다"


"북한이 사찰을 받지 않는다면 핵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


"합의를 하는 것이 곧 사찰을 의미한다"





예상되는 최상의 시나리오 or 최악의 시나리오!




위의 전문가들은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예상했다.


신범철 교수


의 시나리오 :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 반출이 없고 조건없는 사찰 합의도 없는 협상이 이뤄지는 것

의 시나리오 : 이 두 가지를 포함해 (비핵화)최종 시한을 2년 정도로 두는 것



남성욱 교수


의 시나리오 : 비핵화는 진전 없고 총론만 합의하고 사진 찍고 가는 것

의 시나리오 :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CVID,CVIG가 100% 합의가 이뤄지는 것



김태우 교수


의 시나리오 :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대로 북한이 나쁜 동기를 가지면서 미국이 '배드 캅(나쁜 경찰)' 역할을 각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큰 재앙이 닥칠 것

의 시나리오 :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사찰을 가능하게 하며 체제보장 또한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




▲마지막으로 나느 그저 이러한 유머러스한 뉴스에 눈이 가버렸다. 손잡은거보소... 귀여운데...



사담


잠깐 살펴보니, 어차피 이번 회담은 아무말 대잔치가 될 거라는 네티즌, 그래도 뭔가 기념비적인 일이라 기대를 거는 네티즌, 관심 없는 네티즌, 비핵화에 대해 희망을 품는 네티즌, 통일에 대해 꿈을 꾸는 네티즌 등 다양한 종류의 반응이 보인다.


그럼 잠깐, 네티즌 중 한명인 내 의견을 마지막으로 포스팅을 마치고자한다. 한북정상회담이 엊그제 같다. 잠깐 한 눈 팔았더니 어느새 북미회담이 하루 앞이다. 엊그제(한북정상회담)에 교수님이 한국과 북한의 교류에 "오늘은 무척 기분좋은 날이야"며 설레고 계셨던 모습이 기억난다. 근데, 사실 내 세대라고 해야할까, 성급한 일반화일지는 모르겠으나 20대인 나를 포함해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이쪽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아무래도 우리 세대는 분단된 상태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어른들의 설렘이 우리에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낙관적으로 다들 이렇게 말은 한다. 단지, 통일되면 좋겠다! 와 신기하다! 정도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래도 플러스 요소인 것 같다. 폐쇄적이고 잔혹했던 북한의 이미지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서 기존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쨋든 20대(?) 아니면, 최소한 나는, 위의 일련의 과정들에 관심이 없을지언정 북한에 대해 나쁜생각이 들진 않는것같다. 아닌가? 혹시 20대분들 중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받아요! 어쨋든 이런 이유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냥 잘 되길 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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